[스크랩] 도마 위에 오른 `3不 정책`
鄭총리 "재검토" 발언 이어 연·고대 총장들도 "폐지" 주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不)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2월 28일·EBS대담) 연세대 김한중 총장이 2일 본지 인터뷰에서 "3불제도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교과부 위탁을 받아 대입 업무를 관장하는 4년제 대학협의체) 회장에 취임하는 고려대 이기수 총장도 지난달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3불 폐지는 가능하다"고 밝혀 놓고 있어 '3불 폐지' 논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터뷰에서 연세대 김 총장은 "정부가 (현재 고1이 치르는) 2013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에 전권(全權)을 주는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중 가장 큰 규제인 3불 폐지 여부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면서 "3불 중 기여입학제는 아직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규제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정부가 만든 '고교등급제'라는 용어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고교등급제 금지 규제가 사라져도 대학들이 전국 고교를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정부가 출제하지 말아야 하는 '본고사' 유형까지 예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그런 규제가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3불제도는 지난 1998년 발표된 '2002년 대입 개선방안'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지금까지 대학 입시의 기준이 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3불을 제외하면 학생 선발의 모든 권한을 대학에 넘겼다"고 말해 왔지만, 대학들은 "3불이 사실상 대입 규제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3불 규제에 대해 '단계적 폐지' 입장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불은 대표적인 과잉 규제"라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대학들이 고교별 특성을 반영해 학생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3불 폐지'가 공론화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다. 3불 지지 정서가 적지 않아 논란이 불 붙으면 대입 자율화 추진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교조 등 교육 평등론자들은 "3불이 폐지되면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국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이 매겨져 공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